정책
📜 형사소송법
연결된 것들
관련 Timeline
8. 4.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확정]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및 법무부 장관 발언
8. 4.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찰 수사권 폐지 [확정]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및 법무부 장관 발언
8. 4.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확정]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및 법무부 장관 발언
8. 4.
확정 |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및 법무부 장관 발언
8. 4.
[후속]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정부 및 여당 입장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및 법무부 장관 발언
8. 4.
[후속] 대통령 형사소송법 관련 입장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및 법무부 장관 발언
8. 3.
[후속]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및 법무부 장관 발언
7. 31.
확정 -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통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7. 31.
확정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7. 31.
[확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7. 31.
확정 -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7. 30.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본회의 처리 [확정]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7. 29.
[후속] '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
7. 29.
후속 - 보완수사권 폐지법 법사위 통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
7. 29.
후속: 보완수사권 폐지법 및 형소법 개정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