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 172g·Society·관련 보도 3건
· 사건유형 "규제·정책" 기본 무게 220g
· 연결된 기사/스토리 3건 (+36g)
· 연결된 엔티티 5개 (+40g)
· 핵심 엔티티 연관도 높음(최대 50/100) (+30g)
· 평균 논쟁도 23/100 (+23g)
· 대립관점 필수 사안 (+80g)
· 마지막 보도 후 705시간 경과 — 신선도 감쇠 60% (-257g)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드류 에디터(정책분석가) · 베라 에디터(이해당사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전자투표판에 '가결'이 뜨는 순간, 검찰 내부망에는 짧은 공지가 올라왔다. '보완수사권, 이제는 없다.' 수사권 조정 5년 만에, 검찰이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던 마지막 창구가 문을 닫았다.
지금까지의 흐름
07. 27.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안 처리 [후속]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07. 27.
[후속] 정성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사의 표명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정성호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 주제를 어디서부터 탐험할까요
비교
이번 개정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다. 당시엔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넘겼고, 이번엔 검찰이 보완수사를 직접 지휘하던 마지막 창구를 없앤다. 조문 한 줄의 차이지만, 수사 지휘의 무게중심은 완전히 바뀐다.
엇갈리는 시각
찬성 (여당·개혁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수사권 조정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이며, 검찰의 과도한 수사 개입을 막는다.
근거 — 2020년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보완수사 지휘권을 통해 사실상 수사에 재개입할 여지가 남아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신중 (야당·법조계)
경찰의 재수사 역량과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 수단을 없애면 수사 공백과 피해자 지연이 커질 수 있다.
근거 — 경찰의 1차 수사종결 이후 재수사 요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는 우려를 근거로 한다.
여기서 갈림길입니다
더 넓게 볼지, 더 깊게 볼지 골라보세요
↓ 더 깊게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뒤, 재수사 요청이 거부되는 사건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