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사이,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여론호도'라는 고성이 터졌다. 회의장 밖 피켓에는 '국민이 실험실 쥐냐'는 문구가 걸렸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형소법 개정 논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란, 검찰총장 대행 우려 표명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총장 대행이 우려를 표명했다.
[후속] 검찰총장 대행의 형사소송법 개정 우려 표명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후속 -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법사위 통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후속 -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처리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다.
후속: 보완수사권 폐지법 및 형소법 개정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후속 - 보완수사권 폐지법 법사위 통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었던 이전 체계와, 완전히 손을 떼야 하는 개정안 사이엔 '경찰 수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볼 권한 유무'라는 한 줄 차이가 있다. 그 한 줄이 사건 처리 속도와 책임 소재를 동시에 바꾼다.
찬성 (정책분석가 관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수사권 조정의 완결판으로, 경찰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인다.
근거 — 검찰이 사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사실상 형식에 그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신중 (이해당사자 관점)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 수사가 미흡했을 때 되돌릴 마지막 장치가 사라져, 소상공인 같은 생활형 피해자가 그 공백을 떠안는다.
근거 — 경찰 인력과 수사 역량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상황에서 검찰의 재점검 기능이 실질적 안전판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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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가 사라진 자리에서, 경찰 수사의 질을 담보할 구체적 장치는 무엇으로 채워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