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사이,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여론호도'라는 고성이 터졌다. 회의장 밖 피켓에는 '국민이 실험실 쥐냐'는 문구가 걸렸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었던 이전 체계와, 완전히 손을 떼야 하는 개정안 사이엔 '경찰 수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볼 권한 유무'라는 한 줄 차이가 있다. 그 한 줄이 사건 처리 속도와 책임 소재를 동시에 바꾼다.
찬성 (정책분석가 관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수사권 조정의 완결판으로, 경찰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인다.
근거 — 검찰이 사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사실상 형식에 그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신중 (이해당사자 관점)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 수사가 미흡했을 때 되돌릴 마지막 장치가 사라져, 소상공인 같은 생활형 피해자가 그 공백을 떠안는다.
근거 — 경찰 인력과 수사 역량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상황에서 검찰의 재점검 기능이 실질적 안전판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더 넓게 볼지, 더 깊게 볼지 골라보세요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재배분이 끝나면, 그 다음엔 누가 두 기관을 견제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