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나: 수사권 조정 5년의 궤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하며 여야 충돌이 재현되고 있다. 이번 논의를 이해하려면 2020~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그 설계 취지와 이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함께 짚을 필요가 있다.

보완수사권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만들어진 제도다. 당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검찰이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뒤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나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겨두는 절충안을 택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면서도 수사의 완결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로 도입된 것이었다.

그러나 시행 이후 보완수사권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검찰 쪽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해온 반면, 경찰과 일부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 개입 통로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 여당이 보완수사 불이행 수사관에 대한 징계 요청 조항을 최종안에 포함시킨 것도 이런 갈등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다뤄지는 법안은 이 보완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단순한 조문 정비가 아니라, 2020년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에 남겨둔 마지막 통제 장치를 제거하는 것이어서 검경 간 권한 배분의 균형점을 다시 흔드는 사안이다. 법사위 소위 통과 과정에서 야당은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논의 부족을 문제 삼아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은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완성하는 후속 조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조계 반응도 엇갈린다. 검찰 내부와 일부 법학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의 공백이나 부실 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면, 경찰 수사권 강화를 지지해온 쪽에서는 검찰의 수사 관여 여지를 줄이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입장 차는 2020년 조정 당시부터 존재했던 근본적 시각차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지점은 이번 논의가 법사위 소위를 여당 주도로 통과했다는 절차적 사실 자체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야 협의 여부, 공청회나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가 얼마나 충실히 진행됐는지는 향후 법안의 정당성과 안정적 시행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수사권 조정처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건드리는 입법은 시행 이후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 기간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의 향후 절차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