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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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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9.

[후속] '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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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보완수사권 폐지법 및 형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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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 보완수사권 폐지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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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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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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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검찰총장 대행의 형사소송법 개정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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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논란, 검찰총장 대행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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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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