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보완수사권 폐지

연결된 것들

이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이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었다.

이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이며, 이는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형사소송법

정성호

검찰

검사 보완수사권

관련 Timeline

7. 29.

[후속] '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

7. 29.

후속 - 보완수사권 폐지법 법사위 통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

7. 29.

후속: 보완수사권 폐지법 및 형소법 개정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

7. 29.

후속 -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법사위 통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

7. 29.

후속 -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처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

7. 29.

[후속] 검찰총장 대행의 형사소송법 개정 우려 표명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

7. 29.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란, 검찰총장 대행 우려 표명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

7. 29.

형소법 개정 논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

7. 28.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

7. 27.

[후속] 정성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사의 표명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7. 27.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안 처리 [후속]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