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수사권 조정 5년 만에 관련 권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형사소송법
보완수사권 폐지
정성호
검찰
[후속] 정성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사의 표명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안 처리 [후속]
정성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