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보완수사권
연결된 것들
관련 Timeline
8. 4.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확정]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및 법무부 장관 발언
8. 4.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확정]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및 법무부 장관 발언
8. 4.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찰 수사권 폐지 [확정]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및 법무부 장관 발언
8. 4.
확정 |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및 법무부 장관 발언
8. 4.
[후속]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정부 및 여당 입장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및 법무부 장관 발언
8. 4.
[후속] 대통령 형사소송법 관련 입장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및 법무부 장관 발언
8. 3.
[후속]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및 법무부 장관 발언
8. 2.
후속 - 검찰개혁 관련 논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8. 2.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 폐지 - 후속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7. 27.
형사소송법 개정 보완수사권 폐지 - 확정
보완수사권 및 선관위 특검법 국회 논의
7. 27.
후속 -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보완수사권 및 선관위 특검법 국회 논의
7. 26.
[후속] 보완수사권 및 선관위특검 법사위 논의
보완수사권 및 선관위 특검법 국회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