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및 선관위 특검법 국회 논의
해당 Topic에서 논의되는 두 법안 중 하나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다시 손보는 법안으로 명시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보완수사권 폐지 - 확정
후속 -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후속] 보완수사권 및 선관위특검 법사위 논의
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