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열흘이 채 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3년, 검찰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질 처지에 놓였다.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 폐지 - 후속
정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검찰개혁 정책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후속 - 검찰개혁 관련 논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관련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1997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2004년 대검 중수부 폐지 논쟁, 그리고 2020~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검찰개혁은 한 번에 완성된 적이 없다. 매 정권마다 권한의 한 조각씩을 떼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돼왔고, 그때마다 '이번이 마지막 단계'라는 말이 뒤따랐다.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도 같은 궤적 위에 있다. 2022년 검수완박 입법으로 수사와 기소가 형식적으로 분리된 뒤에도 검찰은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수사를 이어갈 통로를 남겨뒀는데, 여당은 이 통로마저 막아 분리를 완결하려 한다. 다만 과거 개혁들이 하나같이 '경찰 수사 오류를 누가 바로잡는가'라는 질문을 다음 정권으로 넘긴 채 끝났다는 점은, 이번 논의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는 물음이다.
찬성 측
여당과 개혁 추진 측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의 수사·기소 겸장을 완전히 끊어내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주장한다.
근거 —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동시에 쥐면 자기 수사를 스스로 검증하는 구조적 이해충돌이 생긴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신중 측
법조계 일각과 피해자 단체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부실·부당 수사를 바로잡을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앤다고 우려한다.
근거 — 경찰 수사 오류를 시정할 별도의 실효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만 먼저 사라진다는 우려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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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이후 경찰 수사의 오류를 통제할 새로운 견제 장치는 무엇으로 채워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