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불이 꺼지지 않은 채 자정을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필리버스터로 맞선 끝에,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다. 검찰청 복도에서도, 동네 가게 계산대 앞에서도 이 법이 뭘 바꿀지 묻는 목소리가 서로 엇갈렸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본회의 처리 [확정]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새로 얻었다. 이번 개정은 그 조항 자체를 삭제해, 검찰이 경찰 수사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통로를 없앤다. 수사권 조정의 축이 6년 만에 다시 흔들린 셈이다.
정책분석가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중조사 축소라는 절차 효율화보다 검찰 견제라는 정치적 목적이 앞선 입법으로 보이며, 시행 이후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 지연 여부를 지표로 추적해야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근거 — 대체 견제장치 없이 권한 조항만 삭제한 구조라, 여당이 내세운 절차 효율화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
소상공인이나 임금체불 피해자 같은 소액·약자 신고인에게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사실상 유일한 재수사 통로였던 만큼, 이를 없애면 현장 피해자가 기댈 곳이 사라진다.
근거 — 작은 사건일수록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자원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체감이기 때문이다.
더 넓게 볼지, 더 깊게 볼지 골라보세요
검찰 수사권을 덜어낸 만큼 커진 경찰 수사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 논의는 어디까지 이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