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조정의 궤적: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5년의 입법 지도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은 갑자기 등장한 의제가 아니라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어져온 일련의 입법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무엇이 남아 있었고 무엇이 이번에 사라지는지, 그 절차적 맥락을 짚어본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둘러싼 입법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큰 틀이 바뀌었다. 당시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등 특정 범죄로 축소됐고, 경찰에는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검찰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필요시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이 남겨졌다. 당시 이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완충 장치로 설명됐다.

2022년에는 이른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한층 좁혀졌다. 이 시점에서도 보완수사권 자체는 유지됐는데, 이는 경찰 수사의 공백이나 오류를 검찰이 사후적으로 메울 수 있는 마지막 장치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즉 보완수사권은 검찰 직접수사권이 축소되는 동안에도 살아남은 권한이었다.

이번 본회의 처리는 바로 그 잔여 권한을 없애는 조치다. 여당은 이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규정하며 절차를 진행했고, 야당은 “헌정사에 남을 악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에 가까운 장면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는 이 사안이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 간, 그리고 여야 간 권한 배분을 둘러싼 오랜 갈등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지점은 대통령실의 반응이다.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리를 뒀다고 보도됐다. 이는 2022년 개정 당시와는 결이 다른 대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제도사적으로 보면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의 사건 통제력을 실질적으로 종료시키는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이 권한이 사라진 이후 경찰 수사의 오류나 누락을 어떤 절차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계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법안 통과와 실제 시행 사이, 그리고 시행 이후 현장에서의 적용 사이에는 통상 시차가 발생하며, 이번 사안 역시 하위 법령이나 시행 세칙 정비 과정에서 추가 쟁점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법안은 5년에 걸친 검찰-경찰 권한 재조정의 한 매듭이지, 그 자체로 논쟁의 종결점은 아니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실무적 공백과 이를 메우기 위한 후속 입법 여부가 이 사안의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