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 지금 이게 왜 중요한가

본회의장 불이 꺼지지 않은 채 자정을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필리버스터로 맞선 끝에,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다. 검찰청 복도에서도, 동네 가게 계산대 앞에서도 이 법이 뭘 바꿀지 묻는 목소리가 서로 엇갈렸다.

🔄 다른 시각

소상공인이나 임금체불 피해자 같은 소액·약자 신고인에게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사실상 유일한 재수사 통로였던 만큼, 이를 없애면 현장 피해자가 기댈 곳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