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확대 논의
"변호사 오래 해보니 검찰은 물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던진 이 한 문장은, 검찰 수사권을 걷어낸 자리에 경찰이 그대로 들어서도 되는지를 스스로 되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정작 그 권한을 넘겨받을 경찰에 대한 신뢰는 대통령의 입에서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해명]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정부 입장
정부가 검찰 수사권 폐지 논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논란]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른 논의 및 우려
경찰의 수사권 확대 방안이 논의되면서 검찰과의 권한 조정 및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후속]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강화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 이후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찰 수사권 폐지'라는 이전 조치의 필연적 후속편으로 설명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를 '사필귀정'이라 표현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2020~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경찰의 수사 개시·종결권이 이미 단계적으로 확대돼왔다는 사실이다. 이번 논의는 그 흐름의 다음 단계일 뿐이라는 논리다.
그런데 비교가 필요한 지점은 권한의 크기가 아니라 견제장치의 이동 여부다. 검찰 수사권이 줄어들 때 함께 축소된 것은 '기소권을 가진 기관의 직접 수사'였고, 그 자리를 메울 별도의 상시 감독기구가 경찰 쪽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안이 무시험 채용과 급여 유지 같은 검사 유인책까지 동원하는 것은, 인력만 옮겨서는 권한 이전의 공백이 메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찬성 측
경찰 수사권 확대는 검찰 수사권 조정의 자연스러운 완성 단계이며, 단일 기관의 권력 독점을 막는 개혁의 연장이다.
근거 —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독점하지 못하게 한다는 애초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신중·우려 측
상시 감독기구 없이 권한만 이전되면 경찰이 검찰을 대신할 새로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수 있다.
근거 — 현재까지 나온 중수청·경찰 개편안에는 경찰 수사를 상시 감시할 독립기구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더 넓게 볼지, 더 깊게 볼지 골라보세요
검찰과 경찰 다음으로 감시받아야 할 수사권력은 또 어디에 남아 있는가?
경찰 수사권 확대에 상응하는 견제기구는 언제, 어떤 형태로 설계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