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및 법무부 장관 발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는 것으로, 정부가 이 개정안 추진의 주체로 언급된다.
[후속]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정부 및 여당 입장
[후속]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정부 및 여당 입장
정부 AX사업 통합 플랫폼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