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확대 논의

🔮 지금 이게 왜 중요한가

"변호사 오래 해보니 검찰은 물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던진 이 한 문장은, 검찰 수사권을 걷어낸 자리에 경찰이 그대로 들어서도 되는지를 스스로 되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정작 그 권한을 넘겨받을 경찰에 대한 신뢰는 대통령의 입에서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 다른 시각

상시 감독기구 없이 권한만 이전되면 경찰이 검찰을 대신할 새로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