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확대,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왔나 - 검경 수사권 조정의 흐름 정리

경찰의 수사권 확대 논의는 갑자기 등장한 의제가 아니라, 2020년 전후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부터 이어져 온 제도 개편의 연장선에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어 왔고, 그 사이 견제 장치가 충분히 갖춰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수사권 문제를 이해하려면 최근 몇 년간의 제도 변화를 순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과거 검찰은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이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쌓이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특정 중대범죄 등으로 좁혀졌다. 동시에 경찰에는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일부가 넘어갔다. 제도 설계 당시부터 나온 우려는 뚜렷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데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그 권한이 옮겨간 경찰 조직 내부의 견제 장치는 상대적으로 늦게, 그리고 불완전하게 마련됐다는 지적이다.

이후 상황은 단순하지 않게 흘러갔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줄었음에도 특검이나 검사 파견 형태의 수사 개입은 사안마다 계속 등장했다. 이는 제도 설계와 실제 운용 사이에 간극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권한을 형식적으로 재배분하는 것과, 그 권한이 실제로 어떤 견제와 균형 속에서 행사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최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더 축소하는 방향의 조치가 논의되고 있고,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는 점은, 이번 논의가 단순히 검찰 권한을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찰로 넘어가는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통제 장치가 무엇이어야 하는지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구상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일부를 별도 기관으로 옮기려는 시도로, 검사 인력을 무시험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유지하는 유인책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검찰 인력의 이탈을 막고 수사 역량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되지만, 실제로 검사들이 이런 유인책에 얼마나 반응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결국 지금의 경찰 수사권 확대 논의는 검찰 권한을 줄이는 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다음 단계인 '누가 경찰을 견제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는 국면으로 볼 수 있다. 권한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뤄질 수 있지만, 그 권한을 감시할 절차와 기구가 실제로 작동하는 데는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금까지의 제도 변화가 보여준 교훈이다. 이번 논의에서도 이 간극이 어떻게 채워지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