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미국 영토 선언 발언
폭 39킬로미터, 하루 평균 2000만 배럴의 원유가 지나는 좁은 물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에너지 동맥이자, 이란과 미국이 반세기 가까이 힘겨루기를 벌여온 좁은 물길이다.
[발단]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미국 영토 선언 발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이른바 '유조선 전쟁'의 무대였다. 양측이 서로의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미 해군이 호위 작전에 나섰고, 이후로도 이란 혁명수비대의 유조선 나포와 미군의 대응이 주기적으로 반복돼 온 곳이다.
이 해협의 법적 지위는 오랫동안 '항행의 자유' 원칙 위에서 유지돼 왔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국제 해협을 특정 국가가 배타적으로 영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이란 모두 공식적으로는 이 원칙을 부인한 적이 없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이 오랜 균형을 정면으로 건드렸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국제법·안보 우려 시각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유엔해양법협약상 근거가 없고, 실행에 옮겨질 경우 이란 및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급격히 격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근거 — 국제 해협은 연안국의 배타적 영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항행의 자유 원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억지력·협상 수사 시각
반면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이란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과시하려는 협상용 수사로 해석하며, 실제 정책 변화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근거 —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들의 강경 발언이 실제 영토·군사 조치로 이어지지 않은 전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경제파급 시각
경제파급 관점에서는 발언의 법적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해협 통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자체가 원유 리스크 프리미엄을 밀어올릴 수 있다고 본다.
근거 —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 좁은 항로에 의존하고 있어, 통행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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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다른 국제 해협·수로의 항행 자유 원칙에도 선례로 작용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