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우디 원자력협정 체결
우라늄을 사우디 영토 안에서 농축하도록 허용할 것인가—이 질문에 워싱턴은 문서 한 장으로 '조건부 그렇다'고 답했다. 서명은 끝났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다. 미 의회가 이 협정을 손에 쥔 90일 동안, 중동의 핵 확산 지도가 다시 그려질지가 결정된다.
[확정]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협정 체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자력 협력에 관한 양자협정을 공식 체결했다.
2009년 미국이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123협정은 '농축·재처리 금지'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 대가로 UAE는 바라카 원전 4기, 24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를 따냈다. 이번 사우디 협정은 다르다. 농축 여부를 원천 봉쇄하지 않고 조건부로 열어뒀고, 사우디가 공식 추산한 원전 프로그램 규모는 16기, 800억 달러 안팎이다.
UAE 모델보다 시장이 큰 만큼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한 미국 원전 기업의 수주 밸류에이션도 재산정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개발로 치면 '분양가 상한제 없는 재건축 단지'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차이와 비슷하다. 규제 여백이 클수록 초기 투자수익률 기대치는 높아지지만, 그만큼 정치적 리스크 프리미엄도 함께 붙는다.
투자분석가
농축 조건부 허용은 사우디 원전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UAE 모델보다 높게 평가할 근거가 된다.
근거 — 규제 여백이 클수록 초기 사업 참여자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이 원전·인프라 개발의 일반적 가격결정 방식이기 때문이다.
역사연구자
농축·재처리 금지 조항 없는 협정은 향후 다른 산유국에도 같은 요구의 선례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근거 — 1970년대 한국·대만 사례에서 보듯, 한 번 허용된 기술 이전의 예외는 이후 협상에서 최소 기준선으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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