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및 북한 도발
오산 상공에 한미 공군 편대가 뜬 지 몇 시간 만에, 북한은 동해를 향해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훈련과 도발이 거의 동시에 맞물리는 이 익숙한 장면은, 이번에도 워싱턴과 평양 사이의 셈법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연합훈련 및 북한 도발 - 후속
한미 양국의 연합훈련이 실시되는 가운데 북한이 이에 대응하여 군사 도발을 단행했다.
한미연합훈련의 원형은 냉전기인 1976년 '팀스피리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을지프리덤가디언', '키리졸브', '프리덤실드'로 이름을 바꿔가며 이어져 온 이 훈련은 매번 미국 행정부의 대북 기조와 함께 규모와 명칭이 흔들렸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1기 백악관이 훈련을 유예하거나 축소했던 전례는, 미국 국내 정치의 대외정책 개입이 한반도 안보 일정을 얼마나 좌우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로 남아 있다. 반면 북한은 훈련의 명칭이 바뀌어도 이를 '북침 연습'으로 규정해온 태도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훈련 지속·확대론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 훈련 규모와 일정을 축소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근거 —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억제력 공백을 방치할 여유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훈련 조정·자제론
훈련의 시기나 규모를 조율해 북한의 반발 수위를 관리하고 대화 재개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본다.
근거 — 훈련-도발-제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과거에도 반복되며 비핵화 협상 동력을 오히려 갉아먹었던 경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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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백악관의 대중 관세 전략과 한반도 안보 비용 분담 논의는 앞으로 어떻게 맞물려 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