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정년제 개편
도쿄의 한 제약회사 연구실, 66세 연구원이 여전히 정규직 명찰을 달고 출근한다. 정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회사 인사규정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이 지금 손대고 있는 건 단순한 규정 한 줄이 아니라, 수십 년간 굳어온 '몇 살에 회사를 떠나는가'라는 사회적 합의 그 자체다.
[발단] 일본 기업 정년제 개편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제도를 개편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60세 정년이 법정 하한선으로 굳어 있는 반면, 일본은 이미 65세 고용확보를 의무화한 데 이어 일부 기업이 정년 자체를 없애는 단계로 넘어갔다. 같은 고령화를 겪으면서도 두 나라의 대응 속도 차이는 뚜렷하다.
정책분석가
정년 연장 자체보다 임금체계 개편이 동반되지 않으면 청년 채용 여력이 잠식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필요하다.
근거 —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유지한 채 정년만 늘리면 인건비 부담이 신규 채용 예산을 먼저 갉아먹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
정년 연장은 복지가 아니라 생계의 문제다.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건 존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근거 —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퇴직 연령 사이에 소득 공백을 실제로 겪어본 노동자들이 그 공백의 무게를 가장 잘 안다.
소비자전문
숙련 인력이 자리를 지키면 서비스와 제품의 품질 연속성도 함께 유지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변화다.
근거 — 신약 임상처럼 경험치가 결과물의 질을 좌우하는 업무는 인력 교체 시 품질 저하가 실제로 관찰되는 영역이다.
더 넓게 볼지, 더 깊게 볼지 골라보세요
한국을 비롯한 다른 고령화 사회도 정년 폐지라는 카드를 결국 꺼내들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