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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피해 배상한전 신고 절차냉방비 지원서류 준비
신청 가이드

폭염 정전 피해, 배상·지원 신청 이렇게 준비하세요

줄리아 에디터(정책분석가)가 정리했습니다

연이은 폭염으로 전력 설비 과부하와 노후 배선 문제가 겹치며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냉장고 속 식품 손실이나 정전으로 인한 직접 피해가 있었다면 한국전력의 배상 절차와 지자체 지원 제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배상 인정 여부와 지원 범위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신청 전 관할 기관 확인이 우선이다.

■ 대상·조건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면, 한전 측 귀책사유(설비 고장, 관리 미흡 등)로 인한 정전이 확인될 경우 피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폭염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과부하로 판단되는 경우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이번 정전이 어느 쪽으로 분류될지는 한전의 원인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이나 긴급 재난지원금은 별도로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거주지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 신청 방법 정전 피해 배상은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한전 홈페이지 내 '고객참여' 메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후 한전 측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배상 여부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지자체 지원금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복지로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한 신청이 일반적이나, 각 지자체 공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필요 서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핵심이다. 정전 발생 시각과 복구 시각을 기록한 메모나 사진, 식품·기기 손상을 증빙하는 영수증 또는 구매 내역, 한전 고객센터 접수 번호 등을 준비해두면 심사에 도움이 된다. 냉방비 지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다.

■ 신청 기간 한전 배상 청구는 통상 피해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접수해야 하나, 정확한 기한은 약관 및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자체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편이 유리하다.

■ 주의사항 배상 인정 여부는 설비 노후, 관리 소홀 등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즉시 배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폭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유사 피해가 늘어날 경우 지자체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도 있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접수 창구와 서류 요건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한전 지사와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절차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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