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철 정전, 왜 반복되나 — 전력망 노후화와 수급 관리 제도의 역사

이번 여름 폭염 속 정전 사태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전력 수요 급증과 노후 배전 설비라는 오래된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난 사례다. 정전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전력 수급 관리 체계와 배전망 투자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전력망은 1970~80년대 산업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구축된 이후, 도심 노후 배선과 변압기 설비가 상당 부분 교체 주기를 넘긴 상태로 알려져 있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관련 기관은 매년 여름과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을 발표하며 예비율 관리에 나서왔지만, 설비 자체의 물리적 한계는 수급 대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전력 수급 관리 제도는 크게 두 축으로 발전해왔다. 하나는 수요예측과 예비전력 확보를 통한 광역 단위 관리이며, 다른 하나는 배전망 단위의 노후 설비 점검·교체 사업이다. 다만 배전 설비 교체는 지역별 예산 배분과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전국 단위로 균질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있다. 특히 구도심이나 오래된 주거 밀집 지역은 배선 교체 공사 자체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단전, 소음, 통행 제한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계획 수립과 실행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폭염과 정전의 상관관계는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안이다. 냉방 수요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면 노후 변압기나 배선에 걸리는 부하가 설계 당시 예상치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여름철 전력 피크 시기를 앞두고 노후 설비 사전 점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왔으나, 점검 범위와 교체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 규모는 매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져 왔다.

이 문제에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한전과 지자체는 설비 투자와 안전 관리의 실무를 담당하지만, 예산 편성 권한은 정부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주민 입장에서는 정전으로 인한 즉각적 불편뿐 아니라, 향후 유사 사태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산업계 역시 전력 공급 안정성이 생산 활동과 직결되는 만큼 수급 관리 강화를 요구해온 축이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설비 투자 속도와 폭염 강도 증가 속도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정전 사태는 단발성 사고라기보다, 전력 인프라 투자 주기와 기후 조건 변화 사이의 오래된 조율 문제가 드러난 사례로 볼 수 있다. 향후 대책의 실효성은 노후 설비 교체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으로 뒷받침되는지, 그리고 지역별 우선순위 설정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