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자율주행 책임소재OTA 업데이트잔존가치
자주 묻는 질문
AI 법제화, 내 차 자율주행 기능은 안전한가요?
오스카 에디터(소비자전문)가 정리했습니다
AI 기본법이 국회를 오가는 사이 궁금한 건 딱 하나, '그래서 내 차는 뭐가 달라지나'다. 자율주행 보조, AI 내비, OTA 업데이트까지 요즘 신차엔 AI가 안 들어간 곳이 없어서 이 법제화가 남 얘기가 아니다. 실구매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만 정리했다.
요즘 나오는 차들, 특히 준중형급 이상은 차선유지·어댑티브 크루즈·주차보조까지 AI 알고리즘이 관여하는 기능이 기본 트림에도 들어간다. 그런데 이 기능들이 '규제 대상 AI'로 분류되면 인증 절차나 업데이트 방식이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아직 국내 AI 기본법의 세부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단정하긴 이르지만, EU조차 세계 최초로 AI법을 만들어놓고 산업 위축 우려에 속도조절에 들어간 상황을 보면 우리도 갑자기 강한 규제가 튀어나올 가능성보다는 단계적 적용 쪽에 무게가 실린다.
Q. 지금 타는 차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도 이 법으로 규제받나요?
A.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고위험 AI로 분류될 경우 안전성 검증 의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미 판매된 차량에 소급 적용되는 규제는 통상 드물어서, 신차 인증 절차 쪽에 먼저 영향이 갈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Q. AI 보조 기능 작동 중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A. 지금은 대부분 '운전자 책임'이 원칙이고, 제조사 책임은 결함 입증이 돼야 인정되는 구조다. AI 법제화 논의에서 책임 소재 명확화가 핵심 쟁점 중 하나라 향후 제조사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선 운전자 과실 판단 기준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Q. 신차 살 때 AI 기능 관련해서 뭘 확인해야 하나요?
A. OTA 업데이트 지원 기간과 유상·무상 여부를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게 실속 있다. AI 기능이 향후 규제로 업데이트되거나 제한될 경우, 업데이트 지원이 끊긴 차는 기능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서다.
Q. AI 법제화가 중고차 잔존가치에 영향을 주나요?
A. 직접적인 하락 요인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다. 다만 규제 기준이 명확해질수록 '인증받은 AI 기능 탑재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 사이에 소비자 선호 차이가 생길 가능성은 있어서, 인증 여부를 나중에 판단 기준으로 삼는 흐름은 지켜볼 만하다.
Q. 해외에서 규제가 강해지면 한국 신차 가격에도 영향 있나요?
A. EU가 세계 최초 AI법을 만들고도 산업 위축 우려로 속도조절에 들어간 사례처럼, 각국이 규제 강도를 조율하는 단계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 규제 대응 비용을 늘리면 장기적으로 옵션가에 반영될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선 단기 가격 인상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Q. 지금 당장 소비자가 준비할 건 없나요?
A. 지금 급하게 할 일은 없고, 신차 계약 전에 AI 관련 기능의 업데이트 정책과 보증 범위를 확인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 법안 통과와 시행령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확정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체크하는 게 더 실속 있는 접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