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왜 '주택 후보지'로 소환됐나 - 반환에서 논쟁까지의 20년

용산 미군기지 부지는 2000년대 초부터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원칙이 이어져 왔다. 그런데 2026년 8월, 이 부지 일부를 공공주택 공급지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번 논쟁을 이해하려면 부지 반환 과정과 공원화 계획의 역사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용산 미군기지는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 이전 협정(LPP)에 서명하면서 반환 절차가 공식화됐다. 이후 2007년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며 '국가공원 조성'이 법적 목표로 명시됐다. 즉 용산공원은 애초 주택 공급이 아닌 생태·역사 공원을 전제로 설계된 사업이었다는 점이 이번 논쟁의 출발점이다.

다만 반환 실무는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됐다. 부지 내 토양오염 정화, 각 구역별 단계적 반환, 시설물 철거 등 절차가 겹치며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언급한 것으로 보도된 '미군 반환부터 정화·착공까지 10년' 발언도 이런 절차적 지연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연 기간 동안 서울 주택 수급 문제가 별도로 심화되면서, 대규모 국유지인 용산 부지가 자연스럽게 주택 공급 논의의 대상으로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흐름이 있다.

공공주택 활용론이 등장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겹쳐 있다. 첫째, 서울 도심 내 대규모 가용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용산 부지는 위치·규모 면에서 드문 사례로 꼽힌다. 둘째, 공원 조성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사이 정치권 일부에서 부지 활용의 '기회비용'을 문제 삼는 시각이 형성됐다. 셋째, 부지 내에는 장교숙소 등 기존 건축물이 남아 있어, 이를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시행 부담이 적다는 판단도 논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원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도 뿌리가 깊다.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 내 유일한 대규모 생태 복원 부지로 계획됐고,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부지 내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응답이 다수로 나타난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단순한 찬반 구도가 아니라, '국가공원'이라는 애초의 법적·상징적 목표와 '주택 공급'이라는 현실적 필요 사이의 우선순위 충돌로 봐야 한다.

경향신문이 지적한 것처럼, 이번 논쟁의 핵심 난제는 '어린이정원이냐 장교숙소냐'라는 부지별 선택 문제로 압축된다. 즉 전체 부지를 공원이냐 주택이냐로 양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성된 일부 시설(어린이정원 등)과 아직 활용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장교숙소 등)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구분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논쟁은 상징성과 실용성 사이에서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적으로 볼 때, 용산공원 부지 활용 논의는 단일 사업이 아니라 국가공원 특별법, 서울시 도시계획, 공공주택 특별법 등 여러 법·제도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공급 규모나 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각 주체(국토부, 서울시, 관련 위원회)의 입장 차이와 절차적 단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접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