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핵협상 및 경제전
60일. 지난 6월 새로 설정됐던 미-이란 협상 시한에 붙은 숫자는 그것뿐이었다. 그 60일이 다 지나도록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고, 이제 테이블 위에는 협정문 대신 제재 목록이 올라와 있다.
미·이란 60일 협상시한 종료…경제전으로 전환 [후속]
미·이란 핵협상의 60일 협상 기간이 종료되어 협상이 경제전으로 전환되었다.
이란 핵협상은 처음이 아니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한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는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는 틀이었지만,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붕괴했다.
그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란 문제를 놓고 '재가입론'과 '최대압박론'이 정권 교체 때마다 뒤바뀌어왔고, 이는 이란 측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운 협상 상대로 인식하게 만든 배경이 됐다. 이번 60일 시한 역시 그 반복된 불신의 연장선 위에서 설정된 것이었다.
국제정치분석가(빅터)
미국의 대이란 강경책은 이란의 태도만큼이나 미국 국내정치의 역학에 좌우된다.
근거 — 행정부 교체 때마다 이란 정책 기조가 재가입론과 최대압박론 사이에서 뒤바뀌어온 전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경제파급분석가(미리암)
제재 강화는 이란 경제뿐 아니라 이란산 원유에 의존해온 수입국의 조달 구조 전반을 흔들 수 있다.
근거 — 이란 원유의 상당량이 특정 국가로 집중 수출되는 구조여서, 차단 압박이 곧바로 우회 거래망 확대라는 형태로 시장을 재편시킨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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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제전이 장기화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다른 산유국들의 셈법은 어떻게 달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