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이란 제재, 어디서 시작되어 어떻게 강도를 높여왔나

2026년 8월 미국이 추진 중인 '이란 경제 붕괴' 수준의 압박은 갑자기 등장한 카드가 아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제재 체제의 연장선이며, 그 사이 제재의 방식과 대상, 동맹국에 대한 요구 수준이 단계적으로 변해왔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1979년 주테헤란 미국대사관 인질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이란-이라크 전쟁,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진전, 지역 내 무장조직 지원 등이 확인될 때마다 제재 항목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누적됐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기 이란 핵합의(JCPOA)로 일부 제재가 완화됐으나,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합의에서 탈퇴하며 '최대 압박' 전략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 조치의 특징은 단순히 이란과의 직접 거래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정부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예고하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 성격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서울신문이 보도한 '연좌제' 표현이나 SBS·연합뉴스가 전한 '우리 편인지 맞설 것인지'라는 압박은 이러한 2차 제재 논리를 정치적 수사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과거에도 유럽연합(EU) 국가나 중국·인도 등 이란산 원유 수입국을 대상으로 유사한 형태로 시도된 바 있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라기보다는 압박 강도를 끌어올린 변형에 가깝다.

제재의 목표로 명시되는 '핵개발 견제'와 '지역 내 영향력 확대 차단'은 이란 핵합의 붕괴 이후 미국 행정부가 일관되게 내세워온 명분이다. 다만 이번에 사용된 '경제 붕괴'라는 표현은 기존의 '압박을 통한 협상 테이블 복귀 유도'라는 틀을 넘어, 이란 경제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겨냥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란 외무부가 이를 '경제 테러'이자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한 것도 이러한 수위 변화를 의식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강도 높은 제재가 실제로 이란 정권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해서는 그간 평가가 엇갈려왔다. 2018년 이후 최대 압박 국면에서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재 회피를 위한 우회 거래망이 정교해졌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번 조치가 동맹국들의 실질적 동참을 얼마나 이끌어낼지, 그리고 국제 유가와 중동 정세에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번 압박이 독립적으로 등장한 정책이 아니라, 1979년 이후 누적되어온 제재 체제와 2018년 최대 압박 전략의 연속선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향후 파장을 가늠하려면 이러한 역사적 축적 위에서 이번 조치가 어느 지점을 새롭게 건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