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과 원화 절하 압력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안팎에서 출렁이던 지난주, 미국 재무부는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 다시 올렸다. 지정 자체는 새삼스럽지 않지만, 보고서에 박힌 문구 하나가 시장을 흔들었다 — '원화 절하 압력이 지속적'이라는 표현이다.
후속 - 미국 환율 관찰대상국...한국 원화 절하 압력 지속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원화 절하에 대한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제도는 2015년 교역촉진법에서 출발했다.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세 가지 기준 중 두 개 이상을 충족하면 이름이 오르는 구조다.
한국은 이 명단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거의 없다. 2016년 첫 지정 이후 2019년 하반기 한 차례 제외됐지만 이듬해 곧바로 재지정됐고, 이후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이름을 유지해왔다.
비교할 대상은 유럽이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한국보다 큰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도 유로존이라는 단일 통화 체제 안에 있다는 이유로 개별 지정 대상에서 빠진다. 통화주권의 유무가 지정 여부를 가르는 이 구조적 비대칭은 한국 협상팀이 매번 지적해온 지점이다.
국제정치분석가 시각
지정 자체보다 이것이 향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을 더 경계해야 한다.
근거 — 유럽에서는 통화주권 구조 차이로 동일한 흑자 기준을 가진 국가도 명단에서 빠지는 선례가 있어, 이번 재지정의 형평성 논란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파급분석가 시각
지정 그 자체의 직접적 불이익보다 수출기업의 환헤지 비용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가 더 실질적인 리스크다.
근거 — '원화 절하 압력이 지속적'이라는 재무부 문구가 시장의 변동성 기대를 자극해 실물경제 파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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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과 달리 개별 통화국인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환율 기준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해지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