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
드론에는 최대 100%, 한국산엔 25%.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숫자 두 개가 같은 날 태평양 건너 조선소 노동자와 방산업체 재무팀의 계산기를 동시에 두드리게 했다. 여기에 미 해군 선박을 외국에서 최대 2척까지 지어도 된다는 조건이 붙으면서, 관세와 예외라는 두 카드가 한 판에 깔렸다.
트럼프, 드론·조선 관련 관세 정책 발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드론 및 조선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 정책을 새롭게 발표했다.
후속 - 트럼프 중국 드론에 최대 100% 관세, 한국은 15%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드론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한국산 드론은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트럼프가 제시한 드론 관세율은 국가마다 다르다. 한국엔 25%, 다른 나라엔 최대 100%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발표다. 같은 품목에 이렇게 격차가 나는 관세율은 협상 카드로도, 압박 수단으로도 동시에 읽힌다.
정책분석가
관세와 예외 조항을 동시에 얹는 이번 방식은 신중하게 봐야 한다. 법 개정이 아닌 예외 신설이라 세부 규정이 자리 잡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예상된다.
근거 — 2018년 232조 관세도 시행령과 품목별 세부 기준이 마련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렸기 때문이다.
경제파급분석가
25%라는 숫자는 다른 나라 대비 낮은 편이라, 한국엔 협상으로 더 낮출 여지가 있는 카드로 볼 수 있다.
근거 — 관세율이 국가별로 최대 100%까지 벌어져 있어 격차 자체가 협상 지렛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
현장은 이미 격차를 체감한다. 미국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 조선기자재업체는 이번 예외 조건의 수혜에서 빠진다.
근거 — 예외 조항의 전제가 '미국 투자'인데, 그 투자 능력 자체가 기업 규모별로 크게 갈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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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세-예외 이중 전략이 반도체, 배터리 등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까?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사의 미국 투자 확대가 실제로 국내 조선소 생산량과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