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영토 선언
폭 33킬로미터,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는 좁은 물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영토로 선언하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이 마주 보고 있는 국제해협이고, 미국 영토는 단 한 뼘도 걸쳐 있지 않다. 그런데도 이 발언이 나온 순간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선물 시장부터 서울과 도쿄의 에너지 수급 담당 부서까지 동시에 움직였다.
[발단]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영토 선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는 발언을 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 안보 어휘에 편입된 건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이른바 '유조선 전쟁' 때부터다. 양국이 서로의 유조선을 공격하자 미국은 쿠웨이트 유조선에 성조기를 달아 호위했고, 이때 처음으로 이 해협에 해군력을 상시 배치했다. 이후 미 5함대는 바레인을 모항으로 이 일대를 관리해왔지만, 영유권을 주장한 적은 없었다.
호르무즈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 분류되며,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의 주권이 걸려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소수 국가 중 하나이며, 그런 미국이 국제법상 근거가 불분명한 영유권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의 성격은 더 복잡해진다.
안보 억지력 옹호론
강경한 발언이 이란의 반복적인 봉쇄 위협에 대한 선제적 억지 신호로 작동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근거 — 이란은 2011년, 2019년 등 여러 차례 해협 봉쇄 가능성을 언급해왔고, 강도 높은 수사가 오히려 군사적 오판을 막는 효과를 냈다는 전례가 거론된다.
국제법·시장 안정 우려론
영유권을 둘러싼 발언 자체가 국제해양법 질서를 흔들고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근거 — 호르무즈는 UNCLOS상 국제해협으로 이란·오만의 주권이 걸려 있고, 세계 해상 원유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이곳을 통과해 통행 안정성 자체가 가격 변수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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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실제 행정 조치 없이 반복하는 영토적 수사가 동맹국들의 에너지 안보 전략에 장기적으로 어떤 신뢰 비용을 남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