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관세 인상 예고, 국내 수출기업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자동차·철강 등에 대해 내년부터 관세를 50%까지 인상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관련 공급망에 걸쳐 있는 국내 기업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적용 품목, 시행 시점, 캐나다 측 대응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청 가이드'보다는 '대응 체크리스트' 관점에서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한다.

1. 대상·조건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은 캐나다산 자동차·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예고이며, 미국 내 수입업체와 이를 경유하는 제3국 공급망 기업이 영향권에 있을 수 있다. 다만 대상 품목의 HS코드별 세부 목록, 원산지 판정 기준, 예외 조항 여부는 미국 대표부(USTR) 또는 상무부의 공식 고시가 나와야 확정된다. 캐나다를 경유하지 않는 직접 대미 수출 기업이라도 원자재 조달 경로에 캐나다산 부품이 포함돼 있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자사 공급망의 원산지 구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2. 신청·대응 방법 관세 인상이 시행되기 전 단계에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 유사 사례(철강 232조 관세 등)에서는 예외 적용을 원하는 기업이 USTR에 제외 신청(exclusion request)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도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으나, 신청 창구 개설 여부와 시기는 공식 고시 이후에나 확인 가능하다. 국내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통상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업종별 협회를 통해 공동 대응 창구에 등록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하다.

3. 필요 서류 예외 신청이 실제로 열릴 경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①제품 사양 및 HS코드 증빙, ②원산지 증명서, ③국내 생산 불가 또는 대체 불가 사유서, ④수입량 및 거래 실적 자료 등이다. 다만 이는 과거 유사 사례를 참고한 예상이며, 이번 조치의 구체적 서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4. 신청 기간 시행 시점 자체가 '내년부터'라는 예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신청 기간을 특정하기는 이르다. 과거 사례에서는 관세 발효 후 일정 기간(통상 수개월) 내 신청을 받는 방식이었던 만큼, 발효 공고와 동시에 신청 기간이 함께 공지될 가능성이 크다.

5. 주의사항 캐나다 정부가 기업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캐나다 국내 기업 대상 조치로 국내 수출기업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내부에서도 관세 정책 관련 이견이 보도되고 있어, 발표된 세율과 시행 시점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불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섣부른 계약 변경이나 재고 조정보다, 공식 고시 시점까지 정보를 모니터링하며 대응 시나리오를 복수로 준비해두는 접근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