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캐나다 관세 갈등, 왜 지금 다시 격화되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관세 50% 인상 예고는 돌발적 조치라기보다 지난 수년간 누적된 북미 무역 갈등의 연장선에 가깝다. 이번 조치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관세 정책이 오간 궤적과 양국의 이해관계 구조를 먼저 짚을 필요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둘러싼 마찰이 있었고, 이는 결국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체결로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러나 협정 체결 이후에도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에너지·자동차 산업 보호를 둘러싼 이견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번 50% 관세 인상 예고는 이러한 미해결 쟁점들이 다시 표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정치적 맥락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와 YT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내부에서도 데이터센터 정책과 캐나다 관세를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관세 정책이 단순히 대외 통상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 내 정책 우선순위 조율 과정과도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이견이 발생했는지, 그 이견이 최종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캐나다 측의 대응 역시 주목할 만하다. SBS 보도에서 캐나다 총리는 “우리는 미국의 자회사가 아니다”라며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과거 관세 갈등 국면에서 캐나다가 보복관세로 맞대응했던 전례를 상기시킨다. 실제로 KBS와 YTN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자국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 중간선거 이후까지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이번 사안을 단기 협상 이슈가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구조적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현재까지 언론 보도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관세가 적용되는지, 시행 시점이 언제인지는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책 변화의 방향성은 감지되지만 세부 실행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거나 협상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불확실성은 관세 정책이 통상 협상용 압박 카드로 활용되는 경우 흔히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대캐나다 관세 정책은 협상 국면에서 강도를 높였다가 합의를 통해 완화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이번 50% 인상 예고 역시 같은 패턴의 연장선인지, 혹은 질적으로 다른 국면의 시작인지는 향후 양국 정부의 공식 발표와 실제 시행 여부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정책 강도의 예고와 산업계의 실제 대응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가는지가 이번 갈등의 실질적 향방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