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논쟁
"세제 담당은 무조건 기어다녀라"는 말이 나온 지 며칠 만에, 같은 입에서 "반론 수용은 바람직하다"는 말이 나왔다.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이번 논쟁은 발표 내용보다 발표 방식에서 먼저 균열을 드러냈다.
세율 표는 늘 두 개의 언어로 읽힌다. 하나는 재정 당국의 언어고, 다른 하나는 시장의 언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개편안은 재정 쪽에서는 '형평성 강화'로 읽히지만, 소비재·명품 업계 실적표에서는 곧바로 '수요 함수의 변수'로 번역된다.
부가가치세율 조정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고가 소비재 시장이다. 명품 브랜드의 국내 매출은 브랜드 가치보다 가격 정책과 세후 실구매력에 더 민감하게 움직여왔다는 게 지금까지의 관찰이다. 법인세율 조정 역시 마찬가지다. 1%포인트 변화가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다르지만, 세전 이익 대비 세후 순이익 비율이 이미 얇아진 업종일수록 충격은 비례 이상으로 커진다.
즉 세제 개편은 숫자 자체보다 '어느 업종의 마진이 가장 얇은가'라는 질문과 함께 읽어야 한다.
증세·과세 확대 찬성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근거 — 국가채무와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수 기반을 넓히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구조적으로 고착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감세·신중 접근
세부담을 급격히 늘리면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오히려 세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근거 — 법인세·소비세 인상이 기업 투자와 소비재 수요에 즉각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과거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반한다.
더 넓게 볼지, 더 깊게 볼지 골라보세요
세제 개편 논쟁이 한국만의 현상인지, 재정 확대기 선진국 전반에 나타나는 공통 패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