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장 한쪽 의자는 끝내 비어 있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놓고 맞붙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고, 한동훈은 빈 의자를 향해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고 말했다. 정작 그 의자가 상징하는 질문—검찰의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늘리거나 줄일 것인가—은 누구도 대신 답해주지 않았다.
검찰 보완수사권 논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토론에서 새로운 논란이 발생했다.
제도의 권한은 경기처럼 진자운동을 한다. 1999년 미국이 글래스-스티걸법을 폐지하며 금융 규제의 추를 완화 쪽으로 밀었을 때, 시장은 자유로워진 만큼 위험도 떠안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드-프랭크법이 그 추를 다시 규제 쪽으로 당겼다. 검찰의 수사 권한도 비슷한 리듬을 그려왔다.
2020년과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범위는 큰 폭으로 좁혀졌다. 규제 완화 뒤 반작용이 뒤따르는 금융 규제의 흐름처럼, 좁혀졌던 자리에서 보완수사 범위를 다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는 것은, 제도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을 때 뒤따르는 되돌림 국면과 겹친다.
확대 찬성 측
보완수사권을 확대해야 검찰이 부실한 초동수사를 보완하고 복잡한 사건에서 증거 공백을 메울 수 있다.
근거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 요청과 재이첩 절차가 길어지며 사건 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실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중·현행 유지 측
보완수사권을 넓히면 사실상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우회적으로 되살아나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
근거 — 검찰이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수사를 장기간 주도했던 과거 관행이 되풀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더 넓게 볼지, 더 깊게 볼지 골라보세요
검찰과 경찰의 권한 재조정 논쟁은 다른 나라 수사기관 개혁 흐름과 비교하면 어떤 지점에서 갈라질까?
보완수사권 관련 실제 처리 건수와 지연 사례를 데이터로 들여다보면 이번 논쟁의 실체는 어떻게 달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