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논란

🔮 지금 이게 왜 중요한가

토론회장 한쪽 의자는 끝내 비어 있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놓고 맞붙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고, 한동훈은 빈 의자를 향해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고 말했다. 정작 그 의자가 상징하는 질문—검찰의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늘리거나 줄일 것인가—은 누구도 대신 답해주지 않았다.

🔄 다른 시각

보완수사권을 넓히면 사실상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우회적으로 되살아나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