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사건, 검찰·법원 회피제도와 비교하면 뭐가 다를까

경찰이 자기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걸러내는 절차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냥 넘기기 전에, 비슷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시민이 뭘 확인할 수 있는지 기준을 두고 비교해봤습니다.

차를 살 때 정비 기록을 확인하죠. 이 차가 어떤 이력을 거쳤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누가 관리했는지 남아 있어야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공공기관 사건 처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록과 절차가 남아 있어야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됐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45건은 그 기록 자체가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큽니다.

비교 기준을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째, 자동 감지 시스템 여부입니다. 검찰은 사건 배당 시 검사와 피의자 간 친족관계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돼 있고, 법원도 판사의 기피·회피 신청 제도가 있어 당사자나 판사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이번 보도로 확인된 것처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인지 자동으로 걸러내는 체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사후 감사 주기입니다. 검찰·법원은 사건 처리 이후에도 감찰이나 상급 기관 검토가 이뤄지는 구조가 있는데, 경찰 조직 내부의 가족 사건에 대한 별도 감사 절차가 있었는지는 이번 사안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셋째, 시민이 직접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로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연루된 사건의 담당 경찰관이 상대방과 가족 관계가 있다고 의심된다면, 지금으로선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감찰 부서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사건 배당 단계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는 시스템이 없다면, 결국 당사자가 먼저 알아차리고 신고해야 하는 구조라는 뜻이거든요.

차의 잔존가치는 관리 이력이 투명할수록 높아집니다. 공공기관의 신뢰도도 비슷합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45건을 찾아냈다는 건, 그동안 이 부분의 '관리 이력'이 비어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사건 배당 시 이해관계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절차, 그리고 그 결과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로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이미 갖고 있는 기피·회피 절차를 참고 기준으로 삼아 경찰 조직에도 명문화된 자동 체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번 사례가 보여준 가장 실용적인 교훈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런 이슈에서 내가 얻어갈 실질적 정보는 하나입니다. 사건 당사자라면 담당자와 상대방의 관계에 의심이 들 때 어디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 그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