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역진성 논란

정책분석가

공제율을 손보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소급 적용이나 급격한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

근거 — 장기보유 세제는 매매·상속 계획과 맞물려 있어 제도를 갑자기 바꾸면 실거주 1주택자의 자산 설계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

청년들 눈엔 이 논란 자체가 딴 세상 얘기다. 우리는 장기보유는커녕 집 한 채를 살 엄두도 못 낸다.

근거 — 20~30대 자가보유율이 낮고 진입 자체가 막혀 있어, 장특공제 혜택 구조에 들어갈 기회조차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전문

이 공제가 나한테 득이 될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 대부분의 실수요자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에 가깝다.

근거 — 혜택의 78.6%가 강남3구·용산 네 개 구에 몰려 있어, 그 외 지역 장기 실거주자는 제도 존재조차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