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S 연습의 뿌리: 을지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검증까지, 반세기의 변천사

매년 8월 한반도를 긴장시키는 한미연합연습은 이름과 형식을 바꿔가며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 왔다. 올해 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정례 훈련을 넘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이라는 무거운 과제가 얹혀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훈련의 역사는 1976년 '을지포커스렌즈(UFL)'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 차원의 을지연습과 한미연합군사연습이 결합된 형태로 출발했고, 이는 냉전기 한반도 방위태세를 상징하는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다. 2008년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으로 명칭이 바뀌며 훈련 규모와 시나리오가 확대됐고, 이 시기부터 북한의 반발 성명이 관행처럼 뒤따르기 시작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 국면에서 훈련은 축소되거나 유예되는 등 정치적 부침을 겪었다. 이 시기의 훈련 축소는 군사적 판단이라기보다 외교적 신뢰구축 조치의 성격이 짙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2022년, 대화 국면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훈련은 'UFS(Ulchi Freedom Shield)'라는 새 이름으로 재개됐고, 이후 매년 여름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올해 훈련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전작권 전환 능력 검증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논의돼 온 오랜 과제로, 여러 차례 시기가 조정되며 현재까지 이관되지 않은 상태다.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넘어가려면 조건에 기반한 전환(COTP·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절차에 따라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 등이 검증돼야 하는데, UFS는 이 검증 절차의 실질적 무대로 활용돼 왔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2%로 나타났지만, 그중 '준비가 됐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불과했다는 점은 이 사안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제도적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 시점과 조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가 여론 저변에 깔려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책분석가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훈련은 발표와 실제 영향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는 대표적 사례다. 훈련 기간 북한의 반발성 발언이나 미사일 발사 등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것이 곧바로 금융·부동산시장의 즉각적 반응으로 이어진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다만 지정학적 긴장이 누적되거나 예상치 못한 국면 전환이 겹칠 경우, 환율이나 외국인 투자심리를 매개로 자산시장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UFS는 군사훈련이라는 표면적 성격 이면에, 전작권 전환이라는 오래된 정책과제와 남북관계의 부침이라는 외교적 맥락이 겹겹이 쌓인 사안이다. 매년 반복되는 훈련 소식을 단순한 연례행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놓인 절차와 이해관계의 층위를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