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로 취임 365일째를 맞았다. 법무부는 그 사이 보이스피싱·마약 단속 건수가 늘었다는 자체 통계를 앞세워 성과를 강조하지만, 검찰개혁 입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 앞에 멈춰 있다.
[후속] 법무장관 정성호 취임 1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을 맞이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 장관은 이제야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받을 시점에 들어선 셈이다. 전임 장관들이 임기 초반 조직 개편에 힘을 쏟았던 것과 달리, 이번엔 형사정책 집행 성과 지표가 먼저 제시됐다는 차이가 있다.
정책분석가
형사정책 지표는 개선됐지만 검찰개혁의 제도화 단계까지는 아직 시차가 남아있다고 본다.
근거 — 수사권 조정처럼 조직 간 권한 배분이 걸린 사안은 후속 입법과 시행 절차가 뒤따라야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
단속 건수 발표보다 내 보증금이 언제 돌아오는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다.
근거 — 가해자 처벌과 피해 회복은 별개의 절차라, 처벌 성과가 세입자의 생활을 바로 바꿔주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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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실제로 국회 문턱을 넘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
민생침해 범죄 단속 통계의 개선이 실제 피해자의 회복률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