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정책 대전환, 뭐가 얼마나 달라졌나 - 개정 전후·주변국 비교로 뜯어보기

일본이 안보문서 3종을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말은 거창한데 실제로 뭐가 바뀌었는지, 이웃나라들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숫자와 조건으로 정리해봤다.

자동차로 치면 이건 '사고 나면 수리하는 차'에서 '위험 감지되면 먼저 브레이크 밟는 차'로 콘셉트 자체가 바뀐 셈이다. 기존 일본 안보정책은 전수방위, 즉 공격받으면 방어만 한다는 원칙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상대가 공격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기지를 먼저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명시했다. 방어 개념에서 예방적 억지 개념으로 넘어간 거다.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세 문서를 비교하면 이렇다.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명시했고, 국가방위전략은 공격형 드론 도입 등 장비 확충 계획을 담았다. 방위력정비계획은 이걸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문서인데, 방위비를 GDP 대비 2%까지 늘린다는 목표가 핵심이다. 참고로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약 2.5% 수준으로 이미 일본보다 높다. 즉 일본의 이번 증액은 '따라잡기'가 아니라 '기존 억제선을 넘는 신규 투자'에 가깝다.

주변국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보인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킬체인 개념으로 선제타격 능력을 갖춰왔고, 이번 일본의 반격 능력은 사실상 비슷한 개념을 뒤늦게 제도화한 것에 가깝다. 다만 한국은 북한이라는 단일 위협에 집중된 반면, 일본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까지 세 방향을 동시에 겨냥한다는 점에서 대응 범위가 넓다. 이게 실제 억지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군비 경쟁을 자극할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영역이다.

서울신문 보도에서 지적했듯 문서 표현에서 '전투'라는 단어를 빼고 '방어'를 강조한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실질은 공격 능력 강화인데 표현은 방어적으로 다듬은 셈이라, 국내외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런 정책 문서는 표현 하나에도 외교적 계산이 깔려 있어서, 헤드라인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내용과 거리가 생길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따져볼 건 두 가지다. 첫째, 일본의 방위비 증액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 어떤 변수를 더하는지. 둘째, 지역 내 군비 경�다경쟁이 가속화되면 결국 세금으로 돌아오는 비용이 커진다는 점이다. 자동차 유지비처럼, 안보 정책도 초기 도입 비용보다 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 예산인지가 진짜 관건이다. 지금은 방향만 정해진 단계고, 실제 장비 도입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계속 바뀔 여지가 크다는 점은 감안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