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독도 표기, 언제부터 왜 반복되나 - 20년 갈등의 구조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이 사안이 왜 외교적 관행처럼 굳어졌는지, 그 배경을 절차와 이해관계 중심으로 짚어본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 관련 기술을 넣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위백서는 일본 방위성이 매년 발간하는 공식 문서로, 자국의 안보 환경과 주변국 정세를 평가하는 성격을 띤다. 이 문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시하는 방식이 정례화되면서, 한국 외교부의 항의 성명 역시 거의 매년 반복되는 절차가 됐다.

이러한 반복성은 우연이 아니다. 일본 내각과 방위성 입장에서 방위백서는 국내 정치적 메시지와 대외적 입장 표명을 동시에 수행하는 문서다. 특정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독도 관련 기술이 유지돼 온 것은, 이것이 개별 정부의 선택이라기보다 일본 정부 내 관행으로 자리잡았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자민당 정권뿐 아니라 민주당 집권기에도 유사한 기술이 이어진 바 있어, 정권 교체와 무관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측 대응 절차도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방위백서 발간 직후 외교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하고, 정부 대변인 명의의 공식 성명을 내는 방식이 반복돼 왔다. 이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매년 같은 형식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이것이 실질적 외교 압박으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의례적 대응으로 소비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독도 영유권 문제의 뿌리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약문에서 독도의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것이 이후 양국 간 해석 차이의 출발점이 됐다는 것이 다수 연구자들의 분석이다. 이후 한국은 1954년부터 독도에 경비대를 배치해 실효 지배를 이어왔고,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지속적으로 제안해왔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구조 자체가 매년 방위백서 논란의 배경이 되는 셈이다.

주목할 점은 이 사안이 단순히 영토 문제를 넘어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와도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보수 성향 유권자층을 향한 메시지로, 한국에서는 대일 외교의 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각각 소비되는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방위백서 발간 시점마다 양국 정부 모두 일정한 수위의 대응을 취해야 하는 정치적 압력에 놓인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러한 반복적 구조가 향후에도 유지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한일 관계의 전반적 기류, 양국 정부의 외교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대응 수위나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현재로서는 매년 반복되는 절차적 대응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