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vs 5년 단임제, 임기 구조가 정책에 미치는 차이 비교

청와대가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수용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다만 조사 결과 하나로 실제 개헌 가능성이나 국회 권한 강화의 구체적 내용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임기 구조 변경이 정책·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따져볼 사안이다.

현행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지표는 재선 인센티브의 유무다. 단임제는 취임 직후부터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정책 집행력이 약화되는 이른바 레임덕 구간이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반면 중임제는 첫 임기 성과가 재신임 여부와 직결되므로, 최소 6~7년 차까지는 정책 지속 유인이 유지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자동차 산업처럼 투자 회수 주기가 5~10년 단위로 긴 분야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 전동화 전환, 배터리 공급망 재편, 완성차 생산라인 전환 같은 정책은 한 정권 내 완결되기 어려운 사안이라, 정권 교체 시마다 정책 기조가 리셋되는 리스크가 반복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