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검경 수사권 조정의 10년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발언은 갑자기 등장한 의제가 아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둘러싼 조정 시도는 최소 지난 10여 년간 정권마다 형태를 바꿔가며 반복돼 온 제도적 숙제이며, 이번 발언은 그 연장선에 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둘러싼 수사권 조정 논의는 2011년 검경 수사권 갈등이 처음 공식 의제화된 이후 단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2020년 국회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켜 경찰에 1차 수사권을, 검찰에는 특정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 개편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을 분산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동시에 경찰 수사의 견제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쟁점을 낳았다.

이번에 논의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바로 그 견제 장치의 핵심을 다시 손보는 문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권한으로, 2020년 개편 당시 경찰 수사의 공백이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설계됐다.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경찰의 1차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개입 여지를 축소한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경찰 수사 역량과 자율성에 대한 신뢰를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소환한다.

이 지점에서 등장한 것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다. 경찰에 부여되는 권한이 커지는 데 대해 안전성을 우려했다는 보도(연합뉴스, 프레시안)는 행정부 수반이 이번 개편의 속도와 범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국무회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원안을 의결했다는 보도(한국일보)도 나왔다. 두 사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개편의 방향은 정해졌지만 세부 설계나 시행 시점에 대한 조율이 여전히 진행 중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는 언론 보도를 종합한 추정이며, 정부 내부의 정확한 논의 단계는 공식 자료로 확인이 필요하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공방(KBS 보도의 '거짓 선동 규탄' 대 '거부권 행사' 구도)은 이 논의가 단순한 조문 정비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 각각의 조직적 이해, 그리고 여야의 사법개혁 프레임이 겹쳐 있는 사안임을 드러낸다. 검찰 측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경찰 권한 확대에 반대하는 쪽은 견제 장치 없는 권한 집중을 경계한다. 이런 대립 구도는 2020년 개편 당시에도 유사하게 존재했으며, 당시에도 시행 이후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혼선이 상당 기간 보고된 바 있다.

정성호 장관의 발언이 실제 법안으로 구체화되기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관계 부처 협의, 그리고 여론 수렴 절차가 남아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절차는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 정비까지 포함하면 실제 현장 적용 시점은 법 통과 이후에도 상당한 시차를 두고 이뤄졌다. 따라서 이번 개정 논의의 실질적 파급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안 확정 여부와 시행 일정, 그리고 검찰·경찰 각 기관의 후속 대응 조치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