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폭동 게시글 경찰 수사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문장은 짧았다. '5·18은 폭동이다.' 이 한 줄을 두고 경찰은 20대 여성을 불구속 송치했고, 사건은 이제 검찰의 판단대로 넘어갔다.
경찰 '5·18은 폭동' 게시글 수사 [후속]
경찰이 5·18을 '폭동'으로 표현한 게시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교과서 왜곡 논쟁이 반복됐지만 처벌은 주로 명예훼손이나 민사 소송의 영역에 머물렀고, 독일은 홀로코스트 부인을 형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해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길을 택했다. 한국의 5·18특별법은 이 두 모델의 중간 지점에 있다.
1995년 제정 당시에는 학살 책임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2021년 개정을 거치며 '왜곡'이라는 표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조항이 새로 들어섰다. 국가가 특정 역사적 사건의 해석에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고, 이번 사건 역시 그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
역사왜곡 처벌 옹호
5·18특별법상 역사왜곡죄가 명문화된 이상, 이번 수사는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다.
근거 — 2021년 개정된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이 왜곡·비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 우려
'왜곡'의 범위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사는 자의적 확대 적용의 위험이 크다.
근거 — 역사왜곡죄가 명확성 원칙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수사기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넓게 볼지, 더 깊게 볼지 골라보세요
이번 수사의 기준이 5·18 외 다른 근현대사 사건에 대한 발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