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폭동 게시글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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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18은 폭동'이라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성 표현물 유포와 관련된 것으로, 명예훼손 및 역사왜곡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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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문장은 짧았다. '5·18은 폭동이다.' 이 한 줄을 두고 경찰은 20대 여성을 불구속 송치했고, 사건은 이제 검찰의 판단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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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의 범위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사는 자의적 확대 적용의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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