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논의

🔮 지금 이게 왜 중요한가

상반기에만 6만 건을 넘어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그리고 지난 한 해 경찰서 서랍 속에 쌓인 22만 건의 미제 사건. 이 두 숫자는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과 같아서, 누가 무엇을 놓쳤는지에 대한 답은 보는 사람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다른 시각

보완수사권의 존치 자체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원칙의 후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