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강화 정책 논란

🔮 지금 이게 왜 중요한가

서울 강남 소형 아파트 한 채, 시세 22억원. 다주택도 아니고 갭투자도 아닌 30년 거주자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세무사를 찾았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라던 정책이 어느새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의 문 앞까지 와 있다.

🔄 다른 시각

30년 산 집 한 채로 세금 폭탄을 맞는 건 다주택 투기와 다른 문제인데, 지금 정책은 그 구분을 지워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