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
9월 말이나 10월 초,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부지 안에서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날짜까지 못박았다. 그런데 정작 '부지 전체가 후보인지, 일부만인지'조차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다. 6만 호라는 숫자만 먼저 언론에 등장했고, 그 계산 근거를 공개적으로 밝힌 쪽은 아직 없다.
[후속]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용산공원 예정 부지는 303만㎡ 규모다. 뉴욕 센트럴파크(341만㎡)와 비슷한 크기이고, 서울숲(48만㎡)의 6배가 넘는다. 이 땅 전체를 주택 택지 후보로 올린다는 보도(동아일보)와, 그 안에서 6만 호를 뽑아낼 수 있다는 추정(MBC)은 사실 같은 층위의 문장이 아니다.
전자는 '검토 대상의 범위'를 말하고, 후자는 '그 범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물량 추정치'를 말한다. 이 둘을 나란히 붙이면 마치 확정된 공급 계획처럼 읽히지만, 부지 면적에 용적률과 공원 존치 비율을 곱해야 나오는 숫자의 계산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3기 신도시 전체 공급 목표가 17만 호 안팎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단일 사업지에서 6만 호는 이례적인 규모이기는 하다. '가능하다'와 '공급한다'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게 이번 논의의 실질이다.
공급 확대론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면 도심에서 최대 6만 호 수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근거 — 서울 도심에 이 정도 규모의 연접 국공유지가 사실상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이 카드를 다시 꺼낸 배경이다.
공원 보존·신중론
부지 전체를 택지 후보로 검토하는 것은 2005년 특별법 이후 20년간 합의된 국가공원 조성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근거 — 장기간 공적 논의를 거쳐 확정된 공원 계획을 공급 압박 속에 급하게 뒤집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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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사례가 다른 반환 군사기지·국공유지 부지 활용 논의에도 비슷한 선례로 작동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