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리스크 등급표: 무엇이 바뀌고 무엇은 그대로인가

중고차 거래에서 반복되던 '숨겨진 수수료'와 '부실 성능점검' 문제에 제도적 손질이 예고됐다. 소비자가 실제로 마주하는 위험 요소를 등급별로 정리한다.

현재 논의되는 조치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 확보. 둘째, 사고·성능 이력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다. 이 두 지점은 실제 소비자 피해 사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된 영역이다.

위험도로 보면, '수수료 미고지'는 중간 등급이다.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만 계약 해지나 법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편이다. 반면 '성능점검 부실 또는 허위 기재'는 고위험군에 속한다. 사고 이력이 은폐된 차량은 이후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고, 사후 입증이 까다롭다.

다만 현재까지는 제도 설계 단계이며,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나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도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 상 수수료 항목을 문서로 요구하고, 성능점검 결과지의 발급 기관과 점검일자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어선이다.

제도는 신뢰를 만드는 틀일 뿐, 실제 거래에서의 확인 습관을 대체하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