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수료 표시 의무화, 핵심만 정리

중고차 매물가와 실제 결제금액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금액 표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광고에 표시된 가격과 별도로 부과되는 수수료가 소비자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배경이다.

핵심은 가격 표시 방식의 변경이다. 지금까지는 차량 매물가만 광고에 노출되고, 취급수수료·성능검사료 등 부대비용은 계약 단계에서 추가되는 구조였다. 500만원짜리 매물에 수수료 100만원이 붙는 사례가 대표적으로 지목된다.

추진되는 방안은 매물가와 예상 수수료를 포함한 '총금액'을 광고 단계부터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수료 부과 기준과 세부 내역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는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실제 거래 비용을 사전에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한 매매업체는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투명한 가격 정책을 취하는 업체는 신뢰도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시행 시기와 법적 강제력의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구매를 앞둔 소비자라면 계약서상 수수료 항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여전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