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한미 통상마찰, 완성차·부품사엔 어떤 리스크로 번지나

미국 의회가 한국 정보통신망법의 데이터 국외 이전·클라우드 규제 조항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는 표면적으로 쿠팡 등 이커머스·클라우드 이슈지만, 커넥티드카 데이터를 다루는 완성차·부품사에도 동일한 규제 프레임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투자자는 조항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국 의원 4명이 문제 삼은 지점은 정통망법상 데이터 국외 이전 시 사전 동의·보안 인증 절차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내 사업자 우대 요소다. 외교부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조항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통상 마찰의 핵심은 '차별'이 아니라 '비용'이다. 국외 이전 절차가 국내 사업자보다 미국계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지운다면, 그 자체로 무역기술장벽(TBT) 소지가 있다는 것이 미 의회 측 논리다.

이 구도를 EU GDPR, 미국 클라우드법(CLOUD Act)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GDPR은 역외 이전 시 적정성 결정이나 표준계약조항(SCC) 같은 명시적 법적 근거를 요구하되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CLOUD Act는 자국 관할권 확대에 초점을 맞춰 오히려 역외 데이터 접근권을 넓히는 방향이다. 반면 한국 정통망법은 망분리·보안인증 요건이 국내 인프라 사업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결과적으로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의 진입 비용을 높이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의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지만 '효과'는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 규제 체계는 조문 형식은 유사해도 실질 부담 배분이 다르다.

완성차·부품사 관점에서 이 조항을 봐야 하는 이유는 커넥티드카·OTA 데이터가 정통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는 국내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이원화를 상당 부분 진행해 국외 이전 규제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인 편이나, 테슬라나 GM처럼 본사 클라우드(대부분 AWS·Azure 미국 리전)로 차량 데이터를 직접 전송하는 구조의 완성차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경우 국내 리전 이전 또는 로컬 데이터센터 투자가 불가피해진다. 이는 일회성 CAPEX가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컴플라이언스 비용이라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모델에 반영해야 할 항목이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이 조항이 자동차 산업에 실제로 적용된 사례나 유권해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투자자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실용적 태도는 두 가지다. 첫째, 한미 통상 협상 일정에서 정통망법 개정 논의가 클라우드·이커머스에 한정되는지, 커넥티드카·모빌리티 데이터로 확장되는지를 확인하는 것. 둘째, 국내 리전 클라우드 계약 비중이 높은 완성차·부품사(예: 국내 데이터센터 투자 공시 이력)와 해외 리전 의존도가 높은 업체를 구분해 규제 리스크 프리미엄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규제 리스크는 발생 확률이 낮더라도 노출도가 명확하면 할인율에 선반영하는 것이 밸류에이션 원칙에 부합한다.